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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재명, 조세연 또 비판 “지역화폐, 재벌서 자영업자로 소비이전 효과”

조세연의 지역화폐 효과 연구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효과 관련 연구를 또 비판했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고, 여러 효과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며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학회연구와 정책기획위원회는 연구된 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 정책 전체가 ‘효과 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의) 기사가 ‘합리적인 재정학회의 연구’와 ‘불합리한 조세연 연구’를 동일시하며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는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럽다”며 불편한 심정을 나타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8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조세연 갈수록 이상하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조세연은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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