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단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목동의 경우 14개 단지 모두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9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단지들 역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24일 서울 양천구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9단지’는 2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단지는 앞서 민간업체가 실시한 1차 정밀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에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이번 한국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맞아 탈락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9단지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목동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목동 6단지가 조건부 D등급으로도 무난하게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서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들어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A~E등급으로 결과가 나뉜다. 55점 초과면 유지보수,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는 재건축으로 분류한다. 이 중 D등급(31~55점)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거친 뒤 재건축이 확정된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에서는 6단지가 1차와 2차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5·11·13단지의 경우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맞아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14개 단지 2만7,000여가구가 재건축 사업을 통해 5만3,000여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지만 일반 재건축은 더욱 옥죄고 있다. 6·17 대책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안전진단 관리주체가 지자체에서 시도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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