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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정책
감독 독립성 두고 당국 온도차…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 탄력받을까

국회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종합검사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금감원 종합검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의 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성을 두고 당국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체 예산 편성과 조직관리 등 금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향이 필요하다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범하지 않는 부분에서 금감원장과 논의하며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예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며 “금감원의 예산은 누군가는 승인 등의 감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금감원의) 독립성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책임에 비해서 권한과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해외 사례들을 보면 독립성 확보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독립이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는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충하는 목적 함수를 안고 시작했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며 “집행에서도 감독 규정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금감원 의지대로 즉시 문제에 대해 집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예산 편성과 인사권한 등 분야에서 금융위로부터 분리해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모펀드 사고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감원이 검사ㆍ제재 등 감독집행 기능을 맡는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 이전까지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송 의원은 “금감원의 현재 지위는 예산과 조직 운영을 금융위 소관 하에서 결정해 무늬만 독립된 기구라는 제약을 갖고 있다”며 “결국 이는 금융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조사하고 감독하는 감독업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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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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