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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은산 '시무7조'에 답변… "고견에 감사, 서민 주거안정 노력"

국민청원 답변 통해 "주거안정 위해 지속 노력" 약속

지난 8월 12일 올라온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는 ‘진인(塵人) 조은산’을 필명으로 한 청원인이 ‘시무7조 상소문’이라는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고견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5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무7조 상소문’ 청원은 지난 8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으며, 한 달간 43만9천611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진인 조은산’으로 칭한 청원인은 상소문에서 “집값이 11억원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11%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인다”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세금 감면, 감성이 아닌 이성 정책, 명분보다 실리 외교, 인간의 욕구 인정, 총명한 인재 기용, 헌법가치 수호, 대통령부터 일신 등 일곱 가지를 조언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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