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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이재명 "재정준칙, 세계적 추세 아니다"...117개국은 뭔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겨냥해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됐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정준칙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예산 지출에 제동을 거느냐고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것입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재정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 추세도 아니므로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법률과 헌법 등에 재정준칙을 규정한 나라가 무려 117개국에 달한다는 사실은 왜 외면하는 걸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직원들의 잇단 성 추문·기강 해이와 관련해 “장관으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대통령이 평가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삐걱거리는 한미동맹 등 사면초가의 한국 외교를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코리아 패싱’이 아닌가 싶네요.



▲원·달러 환율이 26일 달러당 1,127원70전까지 급락했는데요. 환율이 1,120원대까지 미끄러진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네요. 환율 정책마저 수출 기업들이 망가진 후에야 시장 개입에 나서겠다고 법석을 떠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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