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세균 국무총리의 다주택 처분 지시에도 국무총리실 전현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35명 중 14%에 해당하는 5명은 여전히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총리실은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이전 재산신고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다주택자는 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명까지 늘어난다.정 총리는 전체 재산의 97%에 해당하는 약 49억원이 부동산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관보에 올라온 재산 공개 자료와 3월 정기공개 자료 및 4월 이후 수시공개 자료, KB부동산 자료 등을 활용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본인과 배우자 포함)는 총 11명(31.5%)으로,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리실 고위공직자 출신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7억 8,200만원이던 시세가 10월 현재 12억 9,100만원으로 3년 새 65.4%(5억 1,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기준으로는 정세균 총리가 부동산 재산 48억 9,300만원으로 총리실 출신 35명 가운데 부동산 재산 2위를 기록했다. 정 총리는 지난 7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를 내리면서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신고가액 1위는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으로 전체 재산 145억 300만원 중 105억 2,800만원이 부동산 재산이었다. 직전 국무총리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신고된 전체 재산 24억 3,100만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18억 1,000만원을 기록해 총리실 부동산 재산 상위 10위 권에 들었다. 경실련은 “전현직 공무원 3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만 16억 6,000만원”이라며 “국민 평균의 5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의 지시에도 7월 이후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총리실 고위공직자는 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상윤 사회조정실장(8월 공개),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9월 공개), 차영환 전 국무2차장(8월 공개),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8월 공개),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8월 공개)은 주택매각 시점인 7월 이후에도 여전히 본인.배우자 명의의 다주택을 신고했다. 7월 이전 재산신고를 포함하면 11명까지 늘어난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달 경실련이 정 총리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의 이행 현황을 묻는 질의에 “총리의 지시는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한 강한 권고”라며 “이미 공직사회에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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