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서민들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평생주택)을 대폭 확대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평생주택) 확대 등 3가지 건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된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GB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고양, 남양주 등 경기북부권은 참여가 불가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된다”고도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 가량이 주거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 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 제도 개선도 다시 요청했다”며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기본주택 공급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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