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9% 증가한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편성 안보다 2조 2,000억 원 ‘순증’하면서 나랏빚을 3조 5,000억 원 더 늘렸다. 따라서 총지출은 올해 보다 45조원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10조원 불어난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인 558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단계에서 정부 안보다 순증한 것은 지난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 안에서 5조3,000억원이 감액됐고 지출은 7조5,000억원 늘어났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3조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3조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해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일단 자금만 배정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방식 등은 공란으로 뒀다. 지원방안이 확정되는 시기는 내년 초, 지원금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 4,4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9,0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달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전세대책에 6,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 3,000억원도 증액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47.3%까지 상승한다. 4차 추경 기준 43.9%보다 3.2%포인트 증가하는 것이다.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사상 최대다. 정부안에서 89조7,000억원이었던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9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5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적자비율은 3.7%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력 상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며 “다만 증가 속도는 경계심을 갖고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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