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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原電 수사’서 첫 구속 수사 성공···檢 칼 끝 윗선 향한다

수사 성패 가늠할 첫 구속 수사 성공

다음 타겟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

백운규 전 장관 등 소환조사 가능성

청와대 압수수색 등 檢 수사 강도 ↑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 내부자료 삭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첫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자료 삭제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현직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의 성패를 가늠한 1차 관문으로 꼽혔다. 수사 과정상 첫 단추를 제대로 꿴 만큼 수사 방향이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감사원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던 A씨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지난 2일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 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C씨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사의 한 축인 자료 삭제 부문에서 피의자 신변을 확보한 만큼 다음 단계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는지 의혹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는 등 검찰 칼 끝이 윗선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소환 조사에 이어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에도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부 삭제 문서에 청와대 협의 자료 등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검찰이 강도 높은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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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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