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열흘가량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상징이기도 한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투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 ‘대못 박기’가 정점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조 바이든 차기 정부가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7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텐센트도 투자 금지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알리바바 등이 가진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와 공유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재무부와 함께 최근 몇 주간 이들 기업으로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중국인 대부분이 이용하는 최대 인터넷 기업이자 중국 경제의 상징이기도 하다. 알리바바는 뉴욕과 홍콩증시에, 텐센트는 홍콩증시에 각각 상장돼 있는데 두 기업의 계열사들은 뉴욕증시에 다수 있다. 블랙스톤 등 미국 대형 기관투자가들도 이들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 금지’가 실현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일 물러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일자가 가까워질수록 중국에 대한 공세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6일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3대 국유 통신사에 대한 뉴욕증시 퇴출을 확정했는가 하면 앞서 5일에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8개 중국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거래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까지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해온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한 경제 부흥과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함부로 바꿀 수 없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4년 동안 중국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벌여왔다. 이들 제재는 크게 관세와 비자 제한, 기업 규제 등으로 나뉘어 ‘종합 3종 세트’로 불릴 정도다. 우선 2018년부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서도 추가 관세 인상만 중지됐을 뿐 기존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 장비 회사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고 최근에는 알리바바·텐센트에까지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인적 제재로는 인권 문제와 관계된 중국 공산당 당원의 미국 방문 제한이나 자산 동결 등이 있다. 트럼프의 대중국 공세는 미국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은 상태라 바이든이 쉽게 손을 댈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조용히 보내고 싶었던 중국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바이든 새 정부와도 불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사생결단으로 매달리는 레임덕 정부에 일일이 대응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중국에 대해 부적정 인식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중국 3대 국유 통신사를 퇴출하기로 했다가 번복한 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 경제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 성명을 냈는데 겨우 이틀 뒤 이들 기업의 퇴출이 재결정되자 “오락가락하는 행동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미국이 알리페이 등 중국산 모바일 앱을 재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경제 무역 규칙을 파괴한 행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중국 내 전문가들도 시진핑 지도부가 곧바로 미국에 맞보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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