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 극복"…정부, 2025년까지 정신건강 예산 2조원 투입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운영 및 안심버스 13대 마련

정신질환 환자 지원 강화...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14곳 지정

“자살 사망자 수, 10만 명당 21.5명 수준으로 낮추겠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조원의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정신건강 분야에 2,700억원을 배정하고 2022년 3,400억원, 2023년 4,100억원, 2024년 4,600억원, 2025년 5,200억원 등으로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예산은 국립정신병원의 응급, 약물중독 치료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배정된다.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 병동’, 비대면 중재기술, 디지털 치료제 등 정신건강에 특화된 연구개발(R&D)에도 투입된다. 이 밖에 정부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코로나 블루’ 회복 지원…권역별 트라우마센터 7곳으로 확대

코로나19로 생긴 우울감인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대국민 정신건강포럼’도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응 인력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버스’는 지난해 1대에서 올해 13대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거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가가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의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직원·학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회복·마음건강 프로그램은 올해 30회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한 심리지원 기반도 구축된다. 정부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지난해 2곳에서 2023년 7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자가관리법도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 장애 예방사업과 치료 협력도 강화한다.



◇정신질환 환자 지원 강화…일자리 보장 방안도 포함

정신질환 고위험군과 환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를 위해 2025년까지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곳 지정하고, 24시간 대기하는 응급팀과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수가를 가산하는 시범사업이 2022년 마무리되면, 2023년부터는 이를 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된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춘다. 최대 병상 수를 10개에서 6개로 줄이고 병상당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등 2023년까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기준이 마련된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개선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재활시설을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늘리고 국립정신병원,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치료·회복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2025년까지 500개 창출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 내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회복자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한다. 50곳이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25년 85곳으로 확대하고 중독재활시설 4곳을 2025년까지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독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해 2025년까지 17개 시도에 각 1곳씩 설치한다.

◇“자살 사망자 수, 10만 명당 21.5명 수준으로 낮추겠다”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경찰·소방 생명존중 협력담당관 교육을 정례화하고 전문 생명지킴이 제도를 2023년 도입할 계획이다. 자살시도자가 다시 자살위험에 빠지지 않게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례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또 자살 유족 지원 서비스도 2025년 전국에서 시행할 수 있게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을 2025년 기초센터당 5명 정도로 확충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전담인력도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5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19년 26.9명에서 2025년 21.5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성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