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여권발(發) 정책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띄우더니 ‘코로나 이익공유제’까지 제안했다. 대기업이 코로나19로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것처럼 몰고 감으로써 갈라치기 전략이 될 우려가 있다. 이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돈 풀 궁리에 골몰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월 이전에 남북 대화가 개최돼야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북 이벤트를 4월 보선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시점에 남북 대화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 여권이 거론하는 선심 정책들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거나 대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들이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중요한 경제·안보 정책들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경제 정책을 선거와 결부시키면 시장 원리를 흔들고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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