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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 마이웨이'··· "ESG 공시 의무화 당겨야"

ESG 연계해 제도 시행 가능성

與, 내달 임시국회서 드라이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상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조기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SG 공시를 이익공유제 시행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이낙연 대표의 복안으로 보인다. 경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시장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익공유제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해놓고 ESG 공시제도를 활용해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반강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최대한 당겨주도록 노력해달라”며 “ESG 공시 의무화 전에라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평가하면 ‘그린 뉴딜’에,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평가한다면 이익공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30년 ESG 공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ESG 제도 활용과 2월 임시국회 관련 입법으로 이익공유제 시행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미국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를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업체 등의 이익공유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SK·LG 등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이익공유 대상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종배 국민의힘 쟁책위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집권 여당이 강권하는 것은 겁박”이라고 강조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기업 자율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훈·박한신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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