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는 심각한 위협이며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해 기존의 ‘톱다운’식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아직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과 다른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새 전략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선순위가 그리 낮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새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쓴 하향식 ‘톱다운’ 대신 실무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보텀업’ 방식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바이든 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나 만났지만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북핵 해결에 중요한 중국과 러시아가 빠졌다는 점도 약점이다.
거꾸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북 전문가가 많고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과는 다른 정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북한 정권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바이든 정부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키 대변인은 “새 접근법은 (북한에 대한) 압박 옵션과 외교로 해결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 지명자도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안팎에서는 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담당 실무진을 얼마나 빨리 꾸리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느냐, 이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에 나서느냐가 관건이라는 예상이 흘러나온다.
실제 WP는 바이든 정권 초기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WP는 “김 위원장은 새 미국 대통령을 자극하는 것을 좋아한다. 바이든 팀은 준비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은 그의 아버지처럼 핵탄두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새 미국 대통령을 맞이한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관계는 초기부터 크게 얼어붙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전쟁 위협까지 갔었다”고 전했다.
WP 역시 과거 대북 접근법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4개 행정부가 취한 경제적 압박과 협상이 모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속내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감축 협상을 하는 것인데 이는 한미 동맹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P는 “아마 앞으로 몇 주 동안 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나 다른 무력시위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 있다면 바이든 팀은 아마도 그것을 빨리 생각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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