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제 법제화 추진으로 채권 시장이 요동쳤다. 적자 국채 발행이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금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2bp(1bp=0.01%) 오른 연 1.78%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2019년 11월 18일(연 1.78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 역시 지난주 금요일보다 1.3bp 상승한 연 1.006%에 마감했다. 장단기 금리 모두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1%를 지난해 4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돌파했다.
채권 시장에서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재정 확대에 채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셈이다. 앞서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한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22일에는 국고채 10년물이 전날보다 5.2bp나 오르기도 했다.
재정 확대를 위해 장기물을 중심으로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도 확대되고 있다. 이날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 간 금리 차는 77.4bp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70bp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단기 금리 차 확대는 경기회복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기준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구축 효과’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구축 효과는 재정 지출 증가로 시장 이자율이 올라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적자 국채가 늘면서 금리가 올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정부의 재정 지출과 투자 규모가 늘어나 구축 효과가 고착될 경우 경기회복의 주체인 민간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손실보상금 재원을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장기 금리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은 내부에서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은 이례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주열 총재도 이미 여러 차례 국채 매입으로 정부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나 규모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올해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서 밝힌 대로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일·조지원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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