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 탄핵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5일(현지 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하원 탄핵소추위원회 위원 9명은 소추안을 이날 오후 상원에 전달했다. 소추안에는 ‘내란 선동’ 혐의가 명시됐다. 소추위원이 상원에 도착한 후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인 민주당 소속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소추안을 낭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정부 제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며 “민주 제도의 온전함을 위협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개입하며 정부 기관의 일부분을 위태롭게 했다”고 밝혔다. 상원 규정상 소추안이 도착하면 공식적으로 탄핵심판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심리는 송부 다음날 이뤄진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달 둘째 주에 탄핵심판을 개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심판 절차는 이르면 오는 2월 9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 사건은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번 심리는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상원의장 대행이 주재한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공화당에서 17명의 이탈자가 나와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현재까지는 탄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이런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공화당원들은 탄핵심판 시작과 동시에 탄핵 반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플로리다에 ‘전 대통령실’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 전임 대통령실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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