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 10대 기업 영업이익은 20% 증가했지만 전국 일자리 122만 개가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작년에는 58.3%로 낮아졌다”며 “소득 하위층부터 소득이 급감하더니, 이제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피하고 자기 살 길을 찾으면 공동체는 피폐해진다고 경고했다. 대신 기업들이 이익공유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 ESG 평가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권 등에는 사회연대기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었다.
전년도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서민대출을 지원했다”며 “정부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를 돕자”고 제안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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