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역설적이게도 세수 펑크(세수결손)를 막았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인세가 16조 원 이상 감소했지만 부동산 시장, 증시 호황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늘면서 전체 국세 수입은 약 8조 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해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된 만큼 ‘부자 증세’와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285조 5,462억 원으로 2019년 293조 4,543억 원 대비 7조 9,081억 원(2.7%) 감소했다. 법인세가 전년 72조 1,743억 원에서 55조 5,132억 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전년 대비 법인세 감소율은 23.1%에 달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막아준 것은 자산 시장 호황이다.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증권 거래가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23조 6,5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5,547억 원(46.9%)이나 늘었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202만 2,000가구로 전년 대비 29% 늘어나면서 정부 예상보다 35.9%나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 실적은 전년 대비 4조 2,854억 원(95.8%) 늘어난 8조 7,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 거래 대금이 1.5배 급증하면서 정부 예상보다 77.5%나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 실적은 공시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9,293억 원(34.8%) 증가한 3조 6,0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취득·보유·거래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가 늘어난 결과 상속·증여세 실적도 10조 3,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462억 원(24.6%)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위축됐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세수를 방어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국민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늘어났다”며 “지금은 부동산 때문에 돈 구멍을 다 막아놔서 창업도 이뤄지지 않고 잡지도 못할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 모든 게 끝나버린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세수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재정 지출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흘러나오면서다. 세수가 한정된 가운데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애초 정부는 국가 채무 1,000조 원 돌파 시점을 내년으로 예상했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1,0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된 만큼 고소득자에만 세입 확충 부담을 지우는 기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말 ‘부자 증세’ 논란이 일었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15개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로 높아졌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은 10%의 고소득자와 몇몇 대기업이 세금의 70~80%를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복지 재원도 조달해야 하고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질 텐데 특정 계층, 특정 규모 기업들에 대한 세금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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