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7만 가구 규모의 광명 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에 추가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17년 공급하겠다고 밝힌 신혼희망타운 공공 택지도 오는 12월에야 첫 분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오던 공공 택지 가운데 상당수 또한 아직 ‘조성 중’이다. 이처럼 분양 연기 등 계획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택지 지정’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 정부가 2017년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힌 신혼희망타운 택지지구는 4년여가 지난 올 12월에야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그 외 지구들의 경우 분양 시기가 2022년은 되어야 한다. 성남 금토지구와 복정2지구의 경우 주택 분양 시기가 2023년 6월로 잡혀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해당 지구들의 최초 입주자 공고일을 늦어도 2021년 4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정된 9개 수도권 택지 가운데 구리갈매지구만이 계획 시기를 맞췄다.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 이들 신혼희망타운 단지의 분양 연기 가능성은 다분하다.
전 정부에서 조성한 택지에서도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분양을 시작했다. 2016년 지정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공공택지지구(1만 2,000여 가구 규모)는 5년 가까이 지난 올해 초에야 신혼희망타운 2개 단지(A-4·5블록, 총 1,438가구)를 분양했다. 심지어 해당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내년 말께나 분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구의 B-1블록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22년 10월로 잡혀 있다. 주상복합이 분양되는 M-1블록의 경우는 2024년 1월이다.
2017년 지구 지정된 수원 당수지구 또한 마찬가지다. 7,796가구를 수용하는 규모의 택지지만 장항지구와 마찬가지로 신혼희망타운 2개 단지(672가구)가 지난해 말 분양됐을 뿐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지구 옆 5,000가구 규모의 수원당수2지구를 지난해 추가 지정했다. 이외에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등 또한 분양 물량이 아직도 상당수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공급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지정되는 광명·시흥지구 또한 정부는 2025년부터 분양을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실제 공급 시기가 이보다 뒤로 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택지 지정으로 인해 풀리는 수십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 또한 걱정이다. 이번 광명·시흥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금만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분양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 시기가 늦춰지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안정기에 물량이 대거 풀리는 미스매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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