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한 의견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를 받고 검찰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사위로부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법,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설치법과 검찰청폐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았다. 법무부는 자체적인 의견 정리에 들어가는 한편 대검에도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은 요청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해당 법안을 내려보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또 대검 정책 부서도 자체적인 의견 정리에 들어갔다.
이번에 대검이 제출하는 의견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수사청 추진에 대한 첫 공식 의견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관련 법안을 늦어도 3월 초에 발의할 방침인데 이 3개 법안과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의 2개 법안은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공소청을 만들고 기존 검찰청은 폐지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의 법안은 김 의원 법안 통과로 검찰에서 없어지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수사청이 넘겨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검은 3월 초까지 일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상태다. 이후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넘겨받아 법사위에 법무부의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입장 차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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