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여권에서 제기되는 증세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선별 지원론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서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 보다는 이번 추경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 번 계획은 방역 진행상황과 경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고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증세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복지 수준이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냐는 지적으로 들린다”며 “복지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가능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 수행하고 있고 그 일면에는 재정지출 효율화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15조 규모의 추경, 총 19조5,000억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폭을 크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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