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로 정부·여당 정책에 반기를 든, 또 다른 ‘잠룡’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중하라”며 강한 비판을 쏟았다. 윤 총장의 발언을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규정한 정 총리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며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진 않지만 검찰도 행정부 일원인데,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윤 총장의 발언은) 마치 정치인이지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 같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국회는 어떤 입법을 할 때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총장은 국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며 “어제도 일간지 두 군데에다가 말씀하셨더라. 저는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의문스럽다),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 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검찰개혁하라’는 것이 다수의 요구”라고 꼬집었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등을 두고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일각에서는 그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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