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 전문가 집단, 유럽연합(EU) 및 유럽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통일부가 해명에 나섰다. “제재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는 해명인데, 국제 사회가 이 장관의 이 같은 속내를 이해하지 못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이나 유럽은 북한의 인권과 경제 상황 악화를 두고 이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실정을 전혀 비판하지 않는 등 저자세를 보이는 점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취재진과 만나 “일부 보도에서 장관 발언의 취지와 맥락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며 “이 장관의 발언은 제재가 비핵화 촉진이라는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제재가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곧바로 “북한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2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한국 통일부가 ‘제재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는 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 장관은 제재를 탓할 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문제를 제기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도 지난 1일 “북한 취약 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단언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 역시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 장관의 발언도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강력한 대북제재가 취해진 지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태풍 등 자연재해, 고강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며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의 어려움이 야기됐다는 식으로 장관 발언이 전달되는 것도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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