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이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자연재해 발생 등 각종 사회·자연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3일 성명서에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는 점을 미뤄보면 이번에도 농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다’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그동안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면서 “실제 타 업종과 달리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문제는 소득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노점상들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한농연은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기준이 없는 편 가르기 식 복지정책은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농연은 “국회 협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반드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한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사로운 정쟁에 휩싸여 250만 농심을 거스르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며 “농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과 농정당국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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