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전날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자 “만나서 얘기할 의향이 있다”고 한 것과 반대로 이날은 윤 총장 비판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이날 오전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윤 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강한 비판이 공개된 데 대해 박 장관은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윤 총장이 중수청의 대안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등을 주장하고 “중수청은 역사후퇴”라며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박 장관은 또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한 윤 총장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충분히 보장되고 재고되는 것은 중요한 화두”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그 또한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를 수사 배제 조치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장관은 “그간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고, 그것이 법무부에 대한 일종의 요구나 항의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임 부장검사는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간 대검 입장과는 좀 상반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쪽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비판적 기조는 전날 그가 수사·기소 분리 움직임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며 ‘소통’의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다소 반대된다. 전날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 중수청 반대 입장을 알린 후 박 장관은 취재진에게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틈나는 대로 현장에서 일선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특히 윤 총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전 언제나 열려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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