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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與 "뿔난 農心 달래자"...4차 지원금에 농민 끼워넣기

화훼 등 피해농가 추가지원 검토

이낙연, 농민대표와 면담도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지원 대상 농민은 약 2만~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가가 제외되자 농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일 민주당과 정부는 화훼, 친환경, 겨울 시설수박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입학식 등 축하 행사가 축소 또는 중단돼 피해가 커진 화훼 농가와 급식 중단에 따라 직격탄을 받은 친환경 농가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소비가 줄면서 타격이 큰 겨울 시설수박 농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방안은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류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피해까지 극심한 상황에서 농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조만간 농가 지원 대책을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농민 대표들과 면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국회에서는 증액보다는 지급 대상을 조정해 농가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당정이 긴급하게 농가 지원 검토에 나선 것은 4차 재난지원금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에서 시작됐지만 농민이 제외되면서 ‘농심(農心)’ 이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민단체는 최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이 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소득 감소분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업인 지원을 배제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노점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기준 없는 편가르기 식 복지정책은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농민들의 반발에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미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이 나와)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며 지원금 대상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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