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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분석
추경 끝나자마자···"또 돈 풀자"는 與

['재정만능주의' 소주성특위]

국가채무 1,000조 육박하는데

"이자비용 줄어 추가 지출 가능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홍장표 당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로비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낮은 이자 비용’을 근거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강력한 재정지출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울러 당정이 추진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자산가 등을 타깃으로 한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는 증세 논의에까지 불을 붙였다. 이에 따라 연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금리 인상의 충격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권의 ‘재정 중독’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위기를 극복할 경제 체력을 키우기는커녕 오로지 국가 부채를 늘려 소득 격차를 해소하자는 근시안적 처방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소주성특위 토론회에서 지난 2008년 이후 국가 부채가 2배 증가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 비용이 2.3%에서 1.1%로 오히려 1.2%포인트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 원장은 “우리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경 편성 과정에서 하반기 경기 진작과 고용 창출을 위한 일정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아울러 자영업 손실 보상 과정에서의 증세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소득세·법인세 및 기타 모든 자산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부가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주된 재원 마련 방안이지만 한시적 증세가 추가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소득세·법인세에 누진성이 포함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와 전 국민 소비 증진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 및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금리를 이유로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소주성특위의 주장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올 들어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른 반면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면서 체감 이자 비용이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경우 막대하게 늘어난 국가 부채가 결국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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