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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한미 방위비 이번엔 타결 될까··· 정은보 "빠른 시일 내 기대"

美국무부도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

이번 회의 직후 협정문 발표는 없을 듯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갖는 가운데 양국 모두 조속한 타결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였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4일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과 미국이 SMA 협상에서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아직 남아있는 쟁점에 대한 해소를 위해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대면 협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다만 “가능한 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좀 마칠까 생각한다”며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예단하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대면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에 협정문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적인 절차 등 감안해봤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 9차 회의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달 만이다. 대면 회의로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날 국내 한 언론을 통해 “한미 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몇 주 내로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액수로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한미가 잠정 합의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 양국은 2020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을 더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50% 이상 증액 원칙을 고수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개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먼저 합의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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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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