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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권인숙 “변하사에게 너무 미안···국회 정말 부끄러워해야”

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 “정치의 책임”

차별금지법 6월 발의됐지만 논의 안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성전환 후 강제전역조치를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말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지부진한 평등법, 차별금지법도 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종교 세력의 반대에 발목 잡힌 모양새로 (국회의원들은)10여 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진 전 정의당 대변인 역시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SNS에 “정부와 거대양당은 차별금지법과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외면하였고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거부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는 지난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계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9월 상정된 이후 논의되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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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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