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시중은행에 ‘기본대출’ 상품을 만들 것을 주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누구나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10년간 대출해주자는 취지인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각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전달했다. 핵심 내용은 신용도에 관계없이 1인당 500만~1,000만 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 상품 개설을 놓고 경기도와 협의하자는 것이다.
대상은 전체 경기도민으로, 우선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대출 방식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과 마이너스통장 조건 등으로 나뉜다.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 대출 기간 이자를 납부하지 않다가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조~2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그동안 이 지사가 주장했던 기본대출을 경기도에서 시범 서비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100% 신용대출 방식과 경기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 대신 민간 은행이 낮은 금리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 금리 차이만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제도를 활용해 이자 차액과 미상환 부실 자산은 경기신보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시중은행은 △상품 운용 가능 여부 △상품 운용 시 예상 금리 △이차보전 필요 예상 금액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상품 운용 가능 여부 △추가 10년 만기 연장이 가능 여부 등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A은행 관계자는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100% 선다고 해도 이자를 연납·후납으로 낸다고 하는데,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때까지 차주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고 만기 때 대출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입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B은행 관계자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시행되면 성과는 자신들이 가져가고, 은행이 거부하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텐데 리스크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항변했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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