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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13.9% 인상···역대 세 번째 인상폭
주한미군 사령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에 따라 얀센 백신을 공급받아 (모더나에 이어) 접종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캠프 험프리스 내 브라이언올굿 병원이 자체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사진으로, 지난 9일 도착한 얀센 첫 물량을 살피는 주한미군의 모습./연합뉴스






올해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지난해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SMA)협정을 총 6년 계약으로 체결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동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은 전년도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50억달러(5조 7,000억 가량) 규모의 과도한 부담금은 아니지만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인상 폭이 국민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11차 SMA 협상안을 공개했다. 한미는 이번 계약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 간 유효한 다년 협정이라는 데 합의했다.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은 그 전년과 같은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기로 했고,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결정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한다. 2022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1년 국군 예산 증가 비율인 5.4%만큼 오른다는 것이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인 13.9%는 2020년 한국군 국방비 증가 비율(7.4%)와 인건비 증가(6.5%)를 더한 수치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말한다.

외교부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 이유를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지난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의 최대 75%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25%를 미군이 지불했다면, 2021년부터는 이 임금의 최소 87%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지난 2019년 한미 양국은 10차 SMA를 통해 1년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추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2020년에는 SMA 협정 공백 상황에 놓였다. 이에 수 개월 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는 ‘무급휴직’ 상태에 처했다.

한미 양국은 무급휴직 당시 우리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3,144억원은 2020년 방위비 분담금 지급금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는 2020년 방위비 분담금 실지급액은 7,245억이다.

지난 협정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하던 50억달러(10일 기준 5조7,000억 가량)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다만 이는 역대 SMA 협상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인상폭이다. 지난 2002년 5차 SMA 협정 당시에는 방위비분담금을 25.7% 인상했고, 2차 협상(1994년)에는 18.2% 올렸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율을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이 늘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 GDP는 지난 2020년 전년 대비 1% 감소했고, 2019년에는 2% 증가했다. 2015년(2.8%), 2016년(2.9%), 2017년(3.2%), 2018년(2.9%) 역시 3% 내외를 오갔다.

반면 2020년 국방비는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2019년 8.2% , 2018년 7.0%, 2017년 4.0% , 2016년 3.6% 오르는 등 3%를 넘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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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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