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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단독] 3兆 내걸었는데 수도권 매립지 들어오라는 지자체 ‘0’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 가시화

환경부 "불발땐 4자 합의 재논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하역 장면. /사진 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가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내걸고 추진하는 쓰레기 대체 매립지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공모가 불발되면 인천시를 포함해 다시 4자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에 신청서를 낸 지자체는 지금까지 한 곳도 없다. 응모하려면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 세대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소유자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없다.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는 공모가 불발될 경우 환경부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4자 협의를 재개한 뒤 여러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안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선 3-1 매립장이 포화될 때까지 사용하고 대체지를 찾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15%(106만㎡) 이내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지난 2015년 4자 합의안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인천시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3-1 매립장 사용 기간은 2025년 8월까지인 만큼 그 전에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3-1 매립장 포화 여부도 변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관리처는 “현 반입 추세로 볼 때 계획대로 단별 5m만 매립 시 2024년 초 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경부는 건설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이 줄고 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화 시기가 늦춰져서 2026년 이후가 되더라도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합의된 내용”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인천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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