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 시장은 수입 보험료 기준 세계 7위로 총자산이 1,200조 원에 육박한다. 가구당 보험 가입률도 98.4%(지난 2018년 기준)에 달하는 보험 대국이다. 위상에 걸맞게 국민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험 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장기 투자 활성화로 자본시장 발전, 금융 안정성 제고, 장기금리 하락을 통한 제조업 지원, 경제 전반의 위험관리 선진화 등의 후방 연쇄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보험 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은 더 부각되고 있다. 김두철 상명대 명예교수는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없기 때문에 공공복지는 점점 줄어들고 더 많은 부분이 사적 보험으로 넘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등이 국민들의 노후를 완벽히 보장해줄 수는 없는 만큼 퇴직연금 등 사적 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내 보험 산업은 외부 경영 환경 악화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설 자리를 점차 잃고 생존마저 우려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국민연금 등 공공복지 한계에 사적보험 중요성 커지지만
저성장·저금리·인구 감소로 보험사 순익은 10년래 최저
자기자본이익률도 ⅓로 뚝…"인가 규제 혁신 등 시급"
◇국민경제와 실생활의 중추인데도=보험연구원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베이비부머 은퇴 및 저소득 고령층이 더욱 확대되면서 고령자의 소득 지원 강화가 더욱 필요해졌다”며 보험 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조했다. 실제로 큰 병에 걸릴 경우 보험 가입 여부가 노후 생활 자체를 좌우한다. 2019년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연간 491만 원이다. 전체 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 168만 원 대비 2.9배가 많았다. 부부 2인 가구로 합산하면 연평균 진료비가 982만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병원 암 병동에서는 보험에 든 사람과 들지 않은 사람을 표정만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며 “돈을 쌓아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치료비 부담으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60% 이상이 가입한 만큼 국민 실생활 안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 안전에 대비한 보험 산업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 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피해 회복을 위해 ‘전 국민 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험 산업의 전후방 효과도 국민경제에 필수적이다. 특히 보험 산업의 취업·고용 유발효과는 제조업, 일반 금융 등 주요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같은 자본을 들여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뜻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 산업은 산업 간 연계성이 강하고 보험 상품 판매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설계사의 역할 등이 큰 만큼 다른 금융 산업에 비해 간접 고용유발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3저 위기’에 성장 동력 찾지 못한 채 생존까지 걱정=사정이 이런데도 보험사들은 저성장·저금리·저출산 등 ‘3저 위기’ 속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 보험사의 고위 관계자는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동시에 인구도 감소하면서 새로운 고객 발굴도 어렵다”며 “초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투자 수익에 대한 마진율도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반짝 성장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2019년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 산업이 시장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1.9배의 이익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2019년 말 기준 보험 산업 전체 순이익이 5조 3,000억 원이지만 시장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적정이익은 10조 1,000억 원으로 현재보다 1.9배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의 투입 자본 대비 이익률인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0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노 연구위원은 “생명보험사 ROE는 2010년 11.3%에서 2019년 3.9%로, 손해보험사 ROE는 같은 기간 14.3%에서 5.5%로 하락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해외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 ROE가 하락했지만 국내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2019년 기준 북미 회사들의 ROE는 9.8%, 유럽은 8.4%로 집계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1.4%로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상승했다.
고령화, 성장률 하락 등으로 기존의 사업 전략이 한계에 이르면서 보험사들은 새로운 성장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구조 혁신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반면 보험 산업에 적용돼야 하는 법과 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디다. 보험 업계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책은 기회와 환경의 산물인 만큼 상황 변화에 맞게 정부의 규제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판매체계가 비대면이나 디지털로 완결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정부 규제 혁신과 기업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 항목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의료건강서비스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정보기술을 포함하도록 인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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