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복지 안전판’의 한 축이던 보험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우려가 커진 가운데 보험 산업이 생존마저 위협받을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 채무는 올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불과 3년 뒤에는 1,34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의 복지 지출 여력이 고갈되면서 더 늦기 전에 보험 산업 지원책을 통해 ‘제2의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다는 지적이 많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퇴직연금 제외)는 올해 0.4% 감소해 역성장으로 돌아서고 5년 동안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성 보험 성장 둔화와 저축성 보험 위축 등의 여파로 오는 2025년까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입자가 낸 총보험료)는 연평균 0.13%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도 올해부터 5년간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 정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 비율 상승, 저금리 등 악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 산업은 일자리 창출,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노후와 복지 체제의 민간 안전판 노릇을 하고 있어 보험 산업이 쇠퇴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두철 상명대 명예교수는 “보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보험 산업이 무너지면 일반 시민들의 생활도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보험 산업과 금융 산업은 자금 조달의 원천이자 위험을 전가하는 수단”이라며 “보험업 쇠퇴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작용이 큰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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