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갈무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이 안보실장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기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철학이 담긴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의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꺼내 들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가 이를 트럼프 정부의 유산으로 판단해 계승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미국과 보폭을 맞추는 대북 정책으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강온 양면 가나=미국 백악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 완료 시기에 대한 질문에 “여러 이해 당사자 간 대북 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르면 오는 4월 초 미국의 대북 정책 수정안(리뷰)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다음 달 신대북 정책 밑그림을 내놓고 6~7월께 한미정상회담으로 가는 로드맵을 구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 수정안은 싱가포르 회담의 계승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4개 항목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미 합의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성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인권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인권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국 대북 정책의 근간은 인권 문제를 바탕에 두고 핵 문제 등을 연계해 대응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물밑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앞서 북한과의 접촉 사실을 공식 인정하는 등 접촉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쪽에서는 북한 체제를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 물밑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남 교수는 “미국이 대외적으로 북한 도발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실무적으로는 대화 채널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4월은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 물밑으로는 협상 채널이 열릴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 북한과 대중(對中) 정책 연계 가능성도 솔솔=미국이 또 대북 정책을 중국 견제와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최근 유럽연합(EU)·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와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북한 등과 뚜렷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해 최근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한 데 이어 북한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대중 정책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이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 대 반자유주의 체제 구도를 그려가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중국 견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미국이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되 제재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며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병행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본 교도통신은 28일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말 미국에서 외교장관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방중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최근 관영 언론을 통해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 참여 시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에서 한중 간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놓고 미국과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주잉 중국 시난정법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실으며 “중국은 현재까지 미국·영국·캐나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며 “쿼드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정 장관이 방중하면 중국에서 이 같은 경고를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박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쿼드 확장체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오히려 외교 전략을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간접 압박을 받게 되면 쿼드 가입이 더 어려워지고 자칫 후에 ‘사드 보복’ 사태가 재연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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