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국세 감면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5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은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이라지만 한번 만든 조세 감면을 좀처럼 없애지 못하며 나라 살림의 수입인 세금은 늘지 않는데 지출만 커지고 있다. 나라 살림의 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내년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호에 그쳤던 비과세·감면의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해졌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내년 나라 살림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상반되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해온 현 정부의 성격상 재정 확대에 방점을 찍으며 600조 원의 초슈퍼 예산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까지 3년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지난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3년 연속 9% 안팎이었다. 올해 본예산 558조 원에서 7.6%만 늘려도 600조 원이 된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예산이 400조 5,000억 원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200조 원(50%)이 증가하는 셈이다.
예산 지침은 개별 부처가 내년 예산을 요청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내년은 대선이 예정돼 있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 혁신 없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은 방만한 재정 지출 급증으로 갈 것”이라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량지출의 10%(12조원)를 구조조정하고 소비쿠폰·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위기 때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을 줄이는 허리띠 졸라매기도 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세 감면은 없애지 못해 국세 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올해 56조 8,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늘린 조세 감면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나라 곳간이 비게 돼 ‘증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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