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발의한 초당적 중국 견제법인 ‘전략적 경쟁법 2021’에서 한국의 동맹 비중을 축소했다. 이 법안에서 한국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critical) 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방위 대상’ 등의 원론적 언급에 그쳤을 뿐이다. 일본·호주 등과 달리 한국은 기술동맹과 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이 가치 동맹을 내세워 반중 연합 전선을 넓히는 사이 우리나라는 주요 동맹 반열에서 밀려나 ‘국제 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현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중국과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미국이 한국을 제외한 채 일본·호주·인도 등과 함께 4개국 연합체인 쿼드(Quad)를 만든 이유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지난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 틀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1일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초월적 외교’를 주장했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마저 무시한 안이한 발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이란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하되 가치 동맹을 중심에 놓고 자율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외교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에 기초한 가치 동맹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제는 쿼드에 적극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선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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