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묻자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산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일정한 가격(공시가 6억원 이하) 기준으로 재산세를 인하했다”면서 “의원님 지적 사항을 다시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홍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대해 “9억원 기준이 12년 전에 마련된 것이고, 저도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당정이 종부세 제도에 대해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뜻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