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정원이 10만 명 넘게 증가하고, 총부채는 545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 경신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 부문의 비대화가 두드러지면서 재정 부담은 한층 커지고 시장경제의 자율성은 더욱 위축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정기 공시하면서 국내 350개 공공 기관의 재무 정보와 정원, 신규 채용 현황 등을 발표했다.
주요 재무 정보를 살펴보면 우선 공기업 부채가 매년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공공 기관의 총부채는 544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조 9,000억 원(3.4%) 늘었다. 공공 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공기업 개혁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7년 말 495조 1,000억 원까지 줄었다가 이후 다시 오름세를 타는 모습이다.
공공 기관의 총순이익은 2019년 8,000억 원에서 지난해 5조 3,000억 원으로 4조 5,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저(低)유가와 코로나19 등 계절적 영향으로 한국전력 및 발전 공기업(2조 1,000억 원)과 건강보험공단(1조 6,000억 원)의 영업 실적이 개선된 것이어서 체질이 건전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낸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전환했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에 앞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3.5%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부채 비율이 높은데도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통해 마구잡이로 빚을 늘리는 ‘모럴 해저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공공 기관의 단순 지출이 늘어 부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도로 등 필수 공공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자산과 함께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최근 공공 기관 부채 확대는 ‘건전한’ 빚이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을 뜻하는 부채 비율이 지난해 152.4%로 전년(157.8%)보다 5.4%포인트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 기관의 자본이 늘어난 것은 공기업들이 영업을 잘하며 이익을 늘려서라기보다는 정부 출자와 자산 재평가에 따른 평가이익이 확대된 덕분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기재부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코레일에 각각 6,500억 원, 1,800억 원 현물 출자를 단행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대신 공기업 재무 구조는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공공 기관 임직원은 지난해 43만 6,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32만 8,000명과 비교해 10만 8,000명(32.9%) 증가했다. 주요 공공 기관들이 매년 실적 악화에 시달리면서도 정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과다. 매년 새롭게 공공 기관으로 지정되는 신규 공기업의 수도 불어나 올해만도 12곳의 공공 기관이 새로 지정됐다.
또 공공 기관 임직원의 평균 보수는 6,931만 원이었고 공공 기관 중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같은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8,155만 원으로 처음으로 8,000만 원 선을 넘어섰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