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신 지재권 면제, 우리도 찬성" 전세계 공급 확대 길 열린다

국제적 합의 도달·구체적 협상에 다소 시일 걸릴 전망

제약사 특허권 포기해야…일부 선진국 반대 가능성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상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세계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설 후 취재진 문답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지 질문이 나오자 "그렇다"고 답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성명을 통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며 "행정부의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가능한 빨리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타이 대표는 WTO 규정에 따른 지재권 보호를 포기하는 데 따른 국제적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백신은커녕 원료물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백신 불평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선 제약사의 지재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백신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왔다. 백신의 지재권이 면제되면 제약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일부 선진국은 자국 제약사를 의식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세계 공중보건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며 “위기의 순간에 인류의 건강을 우선시한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유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