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에 대한 휴가 허용 범위가 오는 10일부터 중대급 등 단위에서 부대병력의 최대 35%이내까지 확대된다. 장병 급식의 질을 올리기 위해 기본급식비를 내년 1만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방역으로 격리 중인 장병은 휴대폰으로 부대내 매점(PX)의 물품을 구매주문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 11차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주요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격리된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샤워·용변제한 등의 군내 괴롭힘 제보가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해당 부대 등 주요 현장을 점검해 후속 조치차원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휴가 및 복귀자 관련 조치, 급식 및 부식 관련 조치, 훈련병 인권 보장관련 조치, 장병 고충 제보·신고 및 소통 관련 조치 등을 담았다.
서 장관은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이번 종합대책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해 군 장병이 격리 간 고립감과 소외감 없이 병영생활을 지속하고 장병 부모님 등 국민께도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휴가와 관련해선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시행을 할 수 있는 부대는 오는 10일부터 휴가비율을 현행 병력의 최대 20%인 현재 법정기준보다 높여서 최대 35%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대 35% 범위 내에서 전투준비태세 및 방역관리 능력 범위를 감안해 각 부대가 상황에 맞게 적용할 전망이다.
휴가 복귀자에 대해선 현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지정해 기존 생활여건 및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건제 단위별 휴가 시행이 어려운 부대의 경우 급수, 난방, 화장실 등 기본 편의 제공이 가능한 격리장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부대 내 격리시설 확보가 제한되는 경우 사단이나 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육군 독립부대, 해군 전탐기지 등 소규모 부대의 휴가복귀자는 대대급 이상 상급부대에서 격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갖추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부대 내에서 활용 중인 노후화된 격리시설 또한 즉시 보수 및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격리시설 내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도 점검하고,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격리장병들에 대해선 우울증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관 등의 심리상담 지원이 강화되고 휴대전화 사용여건도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장병들에 대해선 병영생활을 비대면(랜선)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인성, 독서 관련 콘텐츠가 지원된다. 기상 점호, 환기, 식사 등의 병영생활지도와 신상관리도 역시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부실급식 방지를 위해 국방부는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현행 1일당 8,790원에서 내년 1만500원으로 약 16.3% 올리기로 하고 이것이 내년도 정부 에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는 올해 고등학교 급식비가 1끼당 3,625원인데 비해 군 장병 급식비는 약 80% 수준인 2,93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방부는 군부대에서 급식률이 낮은 조식에 대해 ‘간편 뷔페식 조식’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리얼, 토스트, 커피, 과일의 식단을 제공되거나 밥과 간편식, 국, 김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대별 여건에 따라 아침과 점심을 통합하는 브런치(샌드위치 등 제공)를 공급하기로 했다. 배달음식 및 푸드트럭 등 급식혁신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브런치의 경우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배달음식은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급식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더라도 부대별 상황에 따라 배식과정에서 장병당 정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격리된 장병중 일부가 최근 이 같은 고충을 온라인으로 제보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방부는 정량·균형배식 원칙을 철저히 준수토록하고, 격리장병들에 대해 메뉴 누락이 없이 온기가 유지된 도시락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배식을 간부가 중심으로 관리해 현장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부대별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 닭, 오리고기 등 선호식품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운영부식비는 된장찌개에 추가로 넣는 우삼겹이나 스파게티와 함게 제공하는 마늘빵 등 다양한 식재료를 부대별로 상황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격리장병들을 위한 ‘PX이용 도우미 제도’도 운용된다. PX를 직접 갈 수 없는 격리장병이 휴대전화로 구매희망 물품을 주문하면 이를 대신 사서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을 내년부터 각군 신병교육훈련기관에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위탁 받는 민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혜택을 주어 적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민간위탁 확대 시행여부는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내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일부 현장에서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과잉방역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각 군의 방역지침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즉시 개선하고, 기본권을 보장한 가운데 훈련을 시행하도록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샤워시설 및 화장실 등을 신속히 확보해 훈련병들이 몸을 씼거나 용변을 보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영한 훈련병들의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훈련병의 생활모습, 일과 등을 각 군별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적극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군 내 고충처리체계를 개선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장병이 제보나 신고를 할할 수 있도록 별도 신고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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