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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與野, 5월 국회 소상공인·부동산세 두고 충돌 불가피

여야 원내수석 만나 5월 국회 일정 조율

청문회 정국 해법, 주요 법안 의견 교환

여야, ‘소상공인·부동산세’ 이견 큰 상황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부동산세 완화 등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일괄 보상하고 종부세 완화, 공시지가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여당은 입법청문회부터 열자는 신중한 입장이라 5월 국회도 여야는 힘 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한다. 지난 4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새 원내사령탑에 오른 뒤 첫 회동을 한 뒤 6일 만에 여야 수석부대표가 만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일정,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의 첫 협상은 험로가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가 “손실보상법 제정안이 5월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나오면서다. 야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본 기간만큼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소급적용을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당 차원의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은 부동산 세금과 규제 완화 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만큼 5월에 국회가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제한선을 현행 6억 원에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또 공시가격 인상속도 조절, 1가구 1주택 소유 은퇴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 등도 쟁점 사안이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손실보상법과 부동산정책 등과 관련해 “입법 청문회 제도를 활용하겠다”며 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상황이다. 지난 2000년 국회법이 개정된 후 단 세 차례만 열린 입법청문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쟁점 법안에 대해 입법청문회를 실시하면 상임위의 법안 심사 일정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야당에서는 여당이 쟁점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또 당장 부인이 ‘밀수’ 논란을 일으킨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논문 내조’로 비판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 문제와 국회 일정과 쟁점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 번에 합의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호재 기자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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