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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동산 투기' 차관급 공무원 등 529명 검찰 송치, 908억 몰수

정부, 수사 발표…454명 세무조사 진행 534억 세금 추징

4개 금융기관 불법대출 점검... 43건 적발해 수사 의뢰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 현재까지 총 20명을 구속,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원에 대해 몰수·추징하고 세금 탈루액 534억원에 대해 추징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등이 내부 정부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부겸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경찰청에 총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총 646건,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고 검경이 협조해 총 908억원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총 454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 총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4건을 종결했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기관을 현장 점검해 총 43건 67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수사에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직원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공직자의 이러한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총리는 이어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 조합장이 불법 투기를 공모해 무주택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히 감시·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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