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50%로 만장일치 동결했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조금씩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매파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만큼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가운데 7·8월 안에 기준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오고 10·11월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5월 27일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완화적 금융 여건이 지속되면 중장기 시계에서 부채 증가에 의한 소비 제약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가 심화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 0.50%로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까지 지적하며 통화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A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정상화 시점과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고민하겠다”며 “경제주체들은 앞으로 차입비용 상승에 대한 취약성을 늘리기보다는 이에 대한 주의와 대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꽉 매라는 매파적 발언이라는 평가다.
B 금통위원 역시 금융 안정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조성된 완화적 금융 상황이 이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했던 통화정책 기조의 일부 조정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C 금통위원은 금융 상황은 물론이고 점차 상방 압력을 받는 물가 등을 고려하더라도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금통위원은 “소비자물가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고 민간 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관련 추이와 위험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D 금통위원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가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더라도 주요국의 강한 경제 회복세가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며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다.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D 금통위원은 “지금과 같은 이례적 통화 완화 기조의 장기간 지속은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의 비용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 경기 순환과 기조적 저성장의 가능성에 대비해 어느 정도 통화정책의 여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분간 실물경제 동향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중립 의견도 제시됐다. E 금통위원은 “미국의 통화정책과 시장금리 동향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미국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및 지속 여부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변화뿐 아니라 우리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매파 사이에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도 눈에 띄었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면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F 금통위원은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가계 소득, 임금, 고용, 소비의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경기 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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