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콜센터) 직원의 직접 고용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심화하자 단식에 나섰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단식을 중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이사장이 지난 14일 단식에 돌입하며 내세운 두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 970여 명은 공단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고객센터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객센터 근로자는 공단 협력 업체의 정규 직원이다. 반면 같은 민주노총 소속인 건보공단 노조는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양측이 파업 대신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데 합의하면서 앞으로 직접 고용 여부는 건보공단 사무논의협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무논의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해당 공공 기관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 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도 넣었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건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 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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