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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국
"근시안 정책이 청년 일자리 뺐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

노동 시장 경직에 양·질 모두 악화

규제 장벽에 저임금 일자리 양산

사회 모든 영역서 개혁 추진해야

김태기 단국대 교수




“근시안적인 정책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킨 주역입니다.”

김태기(사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국 청년층의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27%와 43%를 기록하며 국가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 악화로 청년층의 소득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부채 증가율은 부모 세대인 중장년층의 2배에 달했지만 근로소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한국 대기업 3곳 중 2곳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인건비·저생산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회피하게 된다”며 “노동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기업의 청년 고용 비중이 지난 1990년대 초 40%대에서 10%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노동 시장과 단절된 교육 정책도 일자리 악화를 심화하는 요소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직업 교육과 산학 협력이 실종됐고 학생들은 교육 선택권을 박탈 당하며 입시 교육에 내몰리고 있다”며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1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규제 장벽이 높아 부가가치가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는 3배에 달하는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제조업 규제에 4배에 이른다”며 “이는 고용 비중의 증가를 낳고 결국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 영역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복지 만능주의가 계속되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실업률 증가로 귀결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 OECD 국가의 대다수가 사회 전반에서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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