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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마약사범 역대 최대인데...손발 묶인 檢수사

작년 공급사범 검거 43% 檢 담당

수사권 조정 이후엔 밀수만 맡고

전담부서는 반부패부로 흡수통합

사건 늘어나는데 수사는 구멍 우려





수사 범위가 축소된 데 이어 전담 부서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이면서 검찰 마약 수사 역량이 크게 저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마약 수사 범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500만 원 이상 밀수 사건’으로 제한됐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반부패·강력 범죄 수사 기능 통합까지 거론되면서 검찰 마약 수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내부 부서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전달된 의견에는 강력부와 반부패부 통합으로 검찰 마약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등을 골자로 한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반부패 및 강력 범죄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데 따라 각 지검의 반부패·강력 범죄 수사 기능을 흡수 통합하게 된다. 강력 범죄 수사 사무를 반부패부로 이전하고 부서 명칭도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바꾸는 방식이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 범위 축소에 이은 반부패·강력부 통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마약 수사가 가진 특수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통상 형사사건 수사의 경우 일부 사정 기관이 먼저 알고 수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소·고발 사건이 주를 이룬다. 반면 마약 수사는 제보나 사건 인지 등 현장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마약이 공급·중간·판매책으로 나뉘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등 파악이 쉽지 않은 탓이다. 반면 단순 판매책 검거 등의 단초가 마련되면 거대 마약 조직 수사로까지도 어이질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공급 사범을 검거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대검이 지난 9일 공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1만 8,050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마약 공급 사범 검거는 4,793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42.9%(2,055건)를 검찰이 담당했다. 하지만 수사 범위 축소로 공급 사범 검거는 검찰 업무에서 제외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장을 통한 인지가 중요한 마약 수사에서 공급 사범조차 검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조치”라며 “신종 마약 등 각종 마약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300명가량의 검찰 수사 인력의 손발을 묶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마약 수사의 중요성에 따라 한때 마약청 신설까지 논의됐다”며 “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경찰과 함께 마약 수사의 큰 축이었던 검찰 수사 범위까지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특성이 다른 반부패·강력 범죄 사건 수사를 하나의 부서에서 담당하게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1년에 2~3건에 불과한 반부패 범죄 수사에 이목이 쏠리면서 자연히 마약 등 강력범죄에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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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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