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1종 저공해(무공해)’ 차량이 2만 4,000대가량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무공해 차량 판매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와 내년 저공해차 판매 목표치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의 수입차 독식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17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0년 저공해차 판매 실적’에 따르면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판매 10개사는 지난해 환산 실적 기준 32만 8,000대의 저공해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 실적은 전기·수소차에는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주고 하이브리드차(0.6~1.2점) 및 휘발유차(0.6점)에도 환산 점수를 적용해 판매 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단순 판매 실적만 보면 지난해 저공해차 판매량은 41만 9,999대에 이른다.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가 당초 마련한 지난해 저공해차 판매 목표치는 총 22만 4,047대(환산 실적)였다. 이는 지난 2016~2018년 평균 자동차 판매량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저공해차 판매량은 최초 목표치를 7%포인트 상회한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혜택과 고객들의 인식 변화가 더해져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사별로 보면 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벤츠·BMW·한국토요타·아우디폭스바겐·혼다 등 10개사 중 르노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9개사가 모두 목표치를 상회한 실적을 냈다. 오는 2023년부터는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벌금 성격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자동차 업계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2022년 저공해차 판매량 목표를 2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테슬라 등 수입차 업체가 싹쓸이하는 문제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등의 문제로 국내 신차의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테슬라 등 수입차들이 보조금을 쓸어담아 이러다 하반기부터 국내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보조금 독식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보조금 고갈 우려는 다소 과장됐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보조금에 쓰이는 국비는 아직 50% 넘게 남아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지방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해 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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