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그동안 주장해온 전 국민 지급 대신 소득 상위 10~20% 계층을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은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 내년 3월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현금 뿌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코로나19 위기가 조금 호전되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으면 규정상 늘어난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 써야 한다. 정 필요하다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취약 계층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래 세대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뿌리는 것도 모자라 고소득층 10~20%와 나머지 국민 80~90%를 구별해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다수의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편 가르기 선거 전술을 구사해왔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도 국민을 2%와 98%로 나누는 계층 갈라치기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걸(상위 2% 종부세 부과안) 못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과세표준과 납세 의무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상이다. 종부세가 됐건 재난지원금이 됐건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집권당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면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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