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이 노동 시장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규제 혁신 만족도 조사’에서 현 정부의 규제 혁신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46.3%가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노조 성향이 강해지면서 노사 운동장이 심하게 기울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해 노조에 힘을 잔뜩 실어줬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최근 판정 역시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노조 편향 조치다.
한국의 노사 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은 지 오래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일자리만 7만 2,000개에 달했다. 노동 규제가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세금을 투입해 만든 단기 일자리를 실적이라고 내세우지 말고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민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동 유연성을 키우는 일이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선제적 구조 전환이 시급한데도 강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35만 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우리 주력 산업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새로운 노사 관계를 정립해가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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